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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임의로 유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에 대하여 기술자료 유용과 같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기술자료 유출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1항에 따라 우선 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분양전환 공고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비 등의 세부 명세를 포함한 분양전환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윤종필 등 12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ㆍ보관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ㆍ재료 등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ㆍ폐기ㆍ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의 가격표시 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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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과 군 복무 기간 등을 감안하여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25세 이하의 가족을 부양하는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원칙의 구현과 시대적 변화 반영을 위한 증권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나, 세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현재 부과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1%로 낮추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이 소멸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그 허가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를 안전하게 수거ㆍ폐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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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미혼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혼모가 보다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할 후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과 관련한 확인증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설 관리ㆍ운영자에게 청결한 시설 관리의 의무감과 경각심을 높이고, 소독 확인증 게시를 통해 시설 이용자에게 소독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심재권 등 10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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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 이용층인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불이행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지방공휴일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휴일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4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소유자가 노후 연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영구히 면제함으로써 주택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고령층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특별법의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수도권 지역 및 이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함 원유철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의 없이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동의 없이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별로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에 관한 기준을 편의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위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기준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2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가 있을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여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가정에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경대수 등 11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는 긴급자동차가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및 치안활동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원활히 출입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번호를 등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소방대 등이 각 동 출입문의 개방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2명 - 제358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집행사원이 등록사항 변경을 보고한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보고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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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자재의 정의에 불연성 재료인 석재, 콘크리트와 심재(心材)가 구성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명확성을 높이고 복합자재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0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급 사회복지사 중 일정한 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 의료 및 학교 영역에서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희경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경진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한 조정명령 등으로 인하여 협력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사업이 중단되어 협력사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경제 협력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1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신설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여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과 ‘당내경선’의 정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충실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정노동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사업자도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생산시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 이명수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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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와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그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제연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의 기준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청의 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자가통신설비 설치자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스마트도시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1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선거 관리준비 경비를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관리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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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안(대안)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하여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 한편,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윤후덕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도 교육자로서 교원의 자질 계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교육공무원법」과 달리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원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연수의 권리와 책무 및 제반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 수행을 위한 연구·수행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박경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등 10명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종태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의 임원에 수급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50퍼센트 비율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통해 주거환경 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경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바둑 진흥법안(대안)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바둑전문인력의 양성 등 바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둑을 통해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함과 아울러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인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또한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별도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원사업자 및 제3자에 의한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성년후견종료 또는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받거나 복권이 되면 곧바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원안 대표발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김상훈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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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유지·보장 및 후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또는 규제 개선 권고 등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둘째, 소관 위원회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처리결과보고를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하여 후속조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고자 함 우원식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률안의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범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와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의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가 전통시장을 안내·홍보하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설치 등에 대한 허가 및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선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러한 출원인 적격은 유통과 판매를 하는 법인을 제한하고 있어 출원인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라는 문구 중 ‘만으로’ 부분을 삭제하여 유통·판매를 하는 법인도 출원인이 될 수 있도록 출원인 적격을 완화하여 별도 법인 설립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허청장은 전담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하며, 전담기관에 대한 서류 반출 허용 및 비밀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경욱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어,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일부인”을 “날짜도장”으로 표현을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법률안의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7명 원안 대표발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흡연실을 설치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실 내부를 청소하기 위한 시간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지정된 시간 동안에는 해당 흡연실도 금연구역으로 보아 흡연실을 청소하면서 원치 않게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2명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후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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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0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족통일협의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3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보고ㆍ출입ㆍ검사ㆍ수거ㆍ열람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및 원료ㆍ성분의 인정 업무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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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0명 -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일을 준비하고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족통일협의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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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제출시점을 명확히 하고 결과보고서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박맹우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군희망준비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고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금지에 준하여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분명히 하고자 함 남인순 등 10명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정근거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스마트도시 산업의 창업지원과 투자 촉진이 가능하도록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새롭게 도입하며, 국가시범도시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일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2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기본권인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때에는 판결 또는 결정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초기단계에서의 부실한 기획에 주된 원인이 있는 만큼,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기획’ 개념을 도입하고 그 업무와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이 성폭력·성희롱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그 고충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 처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육성을 위해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천의 구분 및 지정시 기존의 다목적댐 이외에 댐월류 또는 홍수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하천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권침해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학생이 위원으로 포함된 인권침해조사위원회를 인권센터에 두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학교의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21명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에 국세, 지방세 또는 관세를 체납하여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를 포함시킴으로서 조세 정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김두관 등 1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형법」 외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를 상위법으로 두고 있는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고용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박주민 등 16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 처리를 위한 방치 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2명 -
강제퇴거 제한에 관한 특별법안 강제퇴거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퇴거 및 철거 이후의 보호, 개발사업에 관한 특칙 등을 규율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강제퇴거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에 대한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3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비요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방분권 국정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지방분권 국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설치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함 이철희 등 12명 -
지방분권 국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지방분권 국정회의를 설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철희 등 12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 또는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영향도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정책의 변경에 대해 사전에 주민 및 전문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음대책위원회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항인근 지역 주민 등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고용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박주민 등 14명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의 연장은 차량기지의 신설·이전 또는 근접지역의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운영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우선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철호 등 10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현장실습을 받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현장실습일지 등을 작성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현장실습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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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내에 군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성폭력 문제에 관한 장기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성 고충 전문상담관에게 상담 내용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며 그 누설을 지휘관이 강요한 후 그에 따라 불이익 등 조치를 취한 때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결정하려면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도입 업종 등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그 사용자단체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결정에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긴급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으나 국내에 대체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또는 국내에 허가된 바 있으나 시장기능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아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하여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기를 환자들에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기의 수입·공급업무를 부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할 때에 임금, 근무시간 등 대통령령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구직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신창현 등 10명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이나 예방적금지청구를 위한 소비자단체 소송 및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비자단체에 의한 청구의 포기·소송상 화해·조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효력이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0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업소표시등 의무설치 조항을 삭제하여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갖추고,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신자료제공’을 ‘통신가입자료제공’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혼동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해 명확하게 하고, 토석을 채취한 토지는 채취 행위가 완료된 때를 개발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2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연료의 품질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기준치 이하의 발전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열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고, 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투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는 개념에 물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강제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하수처리수의 공급 및 재이용 방안을 포함하여 물이 부족한 지역의 상수원수를 절약하고 아울러 방류되는 하수처리수의 양을 감소시켜 하천의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을 발생시킨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편법적인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작성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업단지의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의 신청기간을 선거일 전 50일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아닌 경우에도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등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관련 지역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농약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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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성차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성차별ㆍ성희롱의 금지와 피해구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입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성차별ㆍ성희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성차별ㆍ성희롱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상희 등 12명 - 군인 재해보상법안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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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시·도지사가 시·도교육감에게 학교 등의 휴교 및 휴업 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임이자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 직거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발급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 간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9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관할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해고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
미용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하고, 육성·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미용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함 정태옥 등 14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중단으로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를 선불로 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3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의 행위 유형에 가정구성원 사이의 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현실에 맞게 가정폭력의 개념을 재정비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을 삭제하고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 콘텐츠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에 관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에 종사하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신기술 분야 및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대통령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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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각각 0.3원과 1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발전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회에 한정하여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임등의 증액 한도를 명문화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8명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향조사가 아닌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영향조사 규정을 빛공해환경영향평가로 대체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현행 합의권고금액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하향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2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대해서도 국가지정문화재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의 경우는 건설업 등록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소규모 건설업 진출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후면에 도로 통행 최고속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에 사용되는 사업용 차량 후면에 도로 통행 최고속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인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소송은 감사청구전치주의를 폐지하며, 주민소송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0명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경찰청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는 등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진선미 등 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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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직무발명을 통해 받은 보상금을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성을 심사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공무 수행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3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사업자가 신용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신용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하고(안 제7조),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던 채무조정을 신용소비자의 실업, 질병, 사고, 경제위기 등 재정 위기상황 발행 시에 한해 개별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대·적용하고(안 제8조의4), 신용소비자의 자체분쟁조정권을 확대(안 제7조의6)하는 등 소비자신용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제윤경 등 11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은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사업자가 신용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신용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하고(안 제14조의3),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던 채무조정을 신용소비자의 실업, 질병, 사고, 경제위기 등 재정 위기상황 발행 시에 한해 개별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대·적용하고(안 제14조의4), 신용소비자의 자체분쟁조정권을 확대(안 제14조의9)하는 등 소비자신용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제윤경 등 11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2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사업자가 신용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신용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하고(안 제30조의3),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던 채무조정을 신용소비자의 실업, 질병, 사고, 경제위기 등 재정 위기상황 발행 시에 한해 개별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대·적용하고(안 제30조의4), 신용소비자의 자체분쟁조정권을 확대(안 제30조의9)하는 등 소비자신용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제윤경 등 11명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권리에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명시하고, 불공정행위에 계약과 다른 조건 및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3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사업자에게도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시 원가계산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택배 물류비의 적정성 여부 파악을 통해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함 김한정 등 15명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함 김한정 등 15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사업자가 신용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신용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하고(안 제50조의14 신설),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던 채무조정을 신용소비자의 실업, 질병, 사고, 경제위기 등 재정 위기상황 발행 시에 한해 개별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대·적용하고(안 제50조의15 신설), 신용소비자의 자체분쟁조정권을 확대(안 제50조의20 신설)하는 등 소비자신용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제윤경 등 11명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함 김한정 등 15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사업자가 신용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신용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하고(안 제110조의4 신설),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던 채무조정을 신용소비자의 실업, 질병, 사고, 경제위기 등 재정 위기상황 발행 시에 한해 개별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대·적용하고(안 제110조의5 신설), 신용소비자의 자체분쟁조정권을 확대(안 제110조의10 신설)하는 등 소비자신용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제윤경 등 11명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김한정 등 15명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김한정 등 15명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함 김한정 등 15명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중 1명 이상은 국가정보원 또는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두도록 하여 정보위원회의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7명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김한정 등 15명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김한정 등 15명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함 김한정 등 15명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함 김한정 등 15명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 법령정보의 제공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처장이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법령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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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분명히 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9명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3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원의 공적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군사 위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군사위성의 개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중로 등 12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 징계 및 소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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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걷기여행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30명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능사를 청능 검사 및 평가를 하거나, 청력의 보존 및 재활 등 청각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청각학 등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1급 또는 2급의 청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청각관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6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여성 1명 이상과 청년 1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8명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택건설대지를 관리하고, 시·도지사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주체에게 그 대지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의 수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게 하고, 공사감리자에서 공사시공자 본인,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한 자 또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등 안보수사를 경찰청의 안보수사본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그 내부적 통제를 위해 안보수사본부에 의한 인권침해 및 직권남용 행위를 감사하는 안보인권 감사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권력기관에 의한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공사의 이익금인 보증이행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가 각종 보증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에도 「지방세징수법」의 압류해제 요건을 추가하여 법률 간의 균형을 맞추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2명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사 서비스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법무실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 중 각 2명을 검사로 임명하던 것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위원 또는 예비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ㆍ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 징계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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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1대 이상의 저상버스등을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박인숙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철도차량 등을 도입하거나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건설, 개량, 확장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이종명 등 24명 -
경찰 댓글공작 등 여론조작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권은희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의 입원환자 전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천재지변,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응급상황 시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4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직계존속이 재혼 후 사망한 경우라도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 시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혼가정의 화합을 세제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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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10명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수한 자에게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장기주택 보유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10명 -
공유경제기본법안 공유경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유휴자산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위원장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원장도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박용진 등 10명 -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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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증거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윤종필 등 10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민박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휴양펜션업의 사업장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그 내용에 이혼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양육비 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양육비 수급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기준 등에 대한 점검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에게 정보공개와 관련된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백혜련 등 11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2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이나 직권조사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해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소속 직원과 동일하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3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의 정의 및 산정방식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공사의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공공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6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 특성 분석에 기초한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성별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과학기술 젠더혁신 체제를 정립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22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물품등의 부품·구성품·소프트웨어 등의 변경에 따른 성능·품질의 향상·변경·저하 가능성에 관한 정보도 소비자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2명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임명절차 및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경찰청장 등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등의 금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찰 수사사무의 독립성·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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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공한 가상의 전기통신번호로 수신된 전화 등을 원사업자가 미리 설정한 전기통신번호로 연결하여 주는 전기통신역무(이하 “안심번호서비스”라 한다)의 비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정운천 등 23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통화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통화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제윤경 등 10명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란 용어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란 용어를 병기해 쓰도록 함으로써 역사적 진실과 인권정의를 밝히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또는 소속기관 등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지원 확대 및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10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의 공공기관 임원후보자 공개모집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공개모집 결과에 대하여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 등 25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에게 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공개 공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모집 및 기관장을 임용한 경우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번의 화재가 대량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재예방 활동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함 심재권 등 10명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접교섭절차를 조력하는 면접교섭보조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4명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에 대한 폭행등 사건에 대한 수련병원등의 장의 조치, 지도전문의 지정취소·자격정지, 수련병원별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취소, 전공의 이동수련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소하 등 10명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대학원을 설치하여 순경공채출신자 등 경찰공무원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자는 경위 또는 경감의 계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회의 균등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4명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후보 대상을 넓혀 경찰조직의 건강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자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조화시키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격성 유지요건 중 현행 시행령의 일부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적격성 유지요건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가 아닐 것과 최근 5년간 사기, 횡령 또는 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법률에 추가하는 등 그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1명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등 10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의 범위를 법률로 명시하여 승진제도와 공모제도 모두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 염동열 등 10명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화정책 수립 시 자본시장 관련 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통화정책과 자본시장 간 상관관계가 갈수록 밀접해짐을 감안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본시장 전문가를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에 포함시키고, 이와 함께 민간단체 추천권 확대로 인한 중앙은행의 독립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2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등 유류 화재의 위험성이 큰 시설에는 자동식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을, 그 외의 아파트, 의료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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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학비지원조건 이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 성년이 되기 전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끝나게 되어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희생자와 유족으로부터 진상규명 신청을 받아 위원회가 개별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하도록 하여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권은희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간음을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20명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와 주차장, 학교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도로 외 구역에서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신창현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와 주차장, 학교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도로 외 구역에서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신창현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 등 10명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계급체계를 신설하여 승진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체계성을 높이고 인력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청원경찰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충제 등의 인체 유해 잔류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살충제, 동물용 의약품 등을 가축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성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 등이 없는 한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가 행해지는 것을 금지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신고자를 함께 보호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9명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익사업의 범위에 보유부동산의 개발·운영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실질적인 직무상 독립을 위하여 5급 이상 감사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감사원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석면조사 미이행,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미준수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상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지자체장일 경우 스스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자체장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석면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받은 처벌의 정도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감사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감사원장이 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위원 임명 시 정치권 출신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기관과 피해자 사이의 소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통 과정에서의 표현들은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환자안전사고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과 피해자 간의 소통을 통해 의료분쟁 단계로 넘어가기 전 원만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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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평화통일특별도의 낙후된 거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26명 -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경기북부 10개 지역 330만(2016년 기준) 주민의 염원인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하여,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며 나아가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27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미래형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손금주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미성년자·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을 통한 착취, 감금 등 정당한 근로계약 없이 근로를 하게 하거나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2년 간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입찰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평화통일특별도 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부담금을 평화통일특별도의 낙후된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26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김동철 등 27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다가오는 남북통일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문희상 등 27명 -
지진재해복구기금법안 지진재해복구기금을 설치하여 지진으로 인한 인명, 주택, 주 생계수단 등에 대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그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진재해복구를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하태경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재해복구기금을 설치하여 지진으로 인한 인명, 주택, 주 생계수단 등에 대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그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진재해복구를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하태경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1명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기대회 출전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에 한정하여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학생선수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김동철 등 27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사업을 통한 안전점검 결과는 국민에게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를 성폭력 범죄 요건에 포함시켜 법률 적용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철호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
보호수용법안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 성폭력범죄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 확인을 구하는 자, 피해자와 관련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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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성희롱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야생동물보호 시설의 설치·관리 및 자연 생태계의 보전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확정 시 이를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업경영체 육성 및 농·수협 등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조합원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영구화하고, 예탁금 등 농업부문의 조세특례의 일몰시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중소결제대행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획수립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추가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가 범죄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업무상 또는 고용관계 등에 있는 사람 외에 사회적 지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해 간음행위가 이뤄질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정형도 상향조정하여 갑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개정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예방접종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낮지 않으므로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의 정기적 예방접종을 위한 시간을 유급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3명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납된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일정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소득증진 및 조합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및 어린이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소방특별조사의 실시 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소유자 등 관계인의 자체점검은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의 출처와 규모 및 위약금 부과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려 함 박범계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청소, 경비, 승강기, 관리직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도 공급자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화된 관리비 산정지침을 제정하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신창현 등 13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관계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수요 충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된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허용하도록 하고, 업무의 조정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며,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피해자의 고용안정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안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등으로 이루어진 주택단지 내의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함으로써 주택단지 내 도로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조례의 제·개정 시 건설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건설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관·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예정지역 안에서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건설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찬 등 10명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미리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2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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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으로 상품판매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온라인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2명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에 관한 처분등에 대한 심판청구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을 하도록 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인인 위원장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제도의 자기통제 기능과 자치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보호자가 선택한 유치원 원비 납부방법으로 유치원 원비를 납부받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33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 위원회가 보조금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하고, 만연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자 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2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15명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국방의 의무 이행에 관하여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9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옥외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민들이 국경일 등의 국기게양에 적극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을 제고시키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심판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송기헌 등 13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선 철도 운송체계, 고속버스 · 시외버스 운송체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과의 연계 등을 종합하여 국가차원의 환승센터 조성 계획 수립이 필요한 바, 이를 수립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의 ‘피의자 수사’를 ‘피의자 수색’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당사자가 검사 요구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약물 복용 운전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를 타액(唾液)조사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 또는 소변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운전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약물 복용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의 해체 계획부터 과정, 완료 단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신뢰 하에 해체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64조의2 신설),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심판 합의체가 조정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52조의2 신설),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51조의2 신설),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공단의 사업내용에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통계의 작성 및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사고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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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입학전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과 입학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
청년사회상속법안 본 법안은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상속·증여세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가가 매년 상속·증여세수에 상당하는 재정을 19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1인당 1,000만원 이상을 배당하는 청년사회상속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심상정 등 12명 -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및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결의안 김두관 등 42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마다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여 청년고용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상속·증여세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가가 매년 상속·증여세에 상당하는 재정을 19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1인당 1,000만원 이상을 배당하는 「청년사회상속법」을 제정하면서 청년사회상속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청년사회상속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응답률을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또는 정당선호도 분포를 같이 나타내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가 유권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다시 2019년 6월까지 연장하여 미처 신청하지 못하였던 특수임무수행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2명 -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및 검시관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의학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검시관이 사망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망원인 등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연장하고, 농협중앙회장 선출의 직선제 도입과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여 농협중앙회장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농협중앙회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한 사회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채이배 등 13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여 스토킹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며,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0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예비군에 대해 재해보상금·휴업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또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이중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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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법률에 규정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입주자 만족도를 추가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주거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
성별에 의한 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성차별과 성희롱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적용범위를 넓혀 입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2차 피해 방지 등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성차별·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남인순 등 10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5명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지 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초지 전용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발전 이행 촉구 결의안 박선숙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30대에서 20대까지 확대하여, 20대 청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3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ㆍ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고대역사문화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2명 -
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안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등이 뇌물공여 등을 한 경우 그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뇌물범죄를 방지하고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공정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6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1명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수교육조교 중에서 전승을 위한 공헌이 있는 경우에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수교육학교 선정 시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0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의 기본이념, 학교교육 등에 양성평등교육 지향을 명확히 하고자 함 박경미 등 11명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모든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자 함 박경미 등 11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 계좌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법률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사용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괴롭힘에 대한 발생이 확인되었을 경우 행위자에 대한 처분, 피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의료인 등에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시행하여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을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소하 등 10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을 다루는 규정에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를 명시함으로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꾀하고자 함 박경미 등 11명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하는 때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하고,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그 밖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도 설치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13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등 10명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기적으로 승마시설 및 안전사고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4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등은 현역군인 외에 군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방 전문인력의 다양화와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김종대 등 13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이자율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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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의 의무이행 제고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함으로써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의 원칙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2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자재 뿐만 아니라 방화지구 안의 방화문에 대하여도 공급업자 등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화문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퇴직대법원장등의 전관예우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며, 사법 및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대법원장등의 법무법인 등의 취업 및 공동법률사무소의 개설을 제한하고,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법조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시 조치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조치등의 내용 및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가 된 건설기계의 폐기를 요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 검사 및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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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비식별정보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생성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및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명시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이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3명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해양수산부장관은 감척시행계획, 어업선진화시행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항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항만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단체가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수 등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수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8명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금융회사’로 명시하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함 채이배 등 12명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금융회사 등’으로 명시하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함 채이배 등 12명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월차임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에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4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두고자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를 각각 10%p씩 축소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0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적 표지에 대한 권리인 공표가치권을 가지며 공표가치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에 공표가치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병욱 등 13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과 의정지원인력 등 지방의회 구성원들에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하고자 함 이용호 등 10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자료 및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지정된 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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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9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육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토론·질문식 교육 및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양성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0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살예방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공정하고 적시성 있는 의원징계 심사와 자격심사를 위하여 징계안의 의안상정에 있어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배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자격심사안과 의원징계안은 안건조정제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김철민 등 10명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1명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다툴 수 없도록 하고 이미 확정된 국가배상판결이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나아가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사회정의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표창원 등 26명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채이배 등 10명 -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시민의 공익활동 증대 및 시민사회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사람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이 되거나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그러한 사람이 북한 측에서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철회 등을 요청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등 11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에 취약한 병의원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살보도와 관련된 방송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1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1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 중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작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채권추심과 채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모든 채권추심자가 연락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8조의2), 채권발생 최초의 채권자만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채권양도 사실을 해당 채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분쟁 조정이나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할 수 없도록 함 제윤경 등 10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마감재료 규제 이전 건축물 중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료를 방화용 마감재료로 교체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체 후 5년간 재산세를 경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연성 마감재료의 신속한 교체를 유도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마감재료 규제 이전 건축물 중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료를 방화용 마감재료로 교체한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가연성 마감재료의 신속한 교체를 유도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1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실무실습 등의 과정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약지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실무실습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임상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약사 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전국적 관측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서형수 등 12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영유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중 현행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27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입주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입주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전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ㆍ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3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ㆍ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을 필수적으로 배제하도록 함과 동시에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3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23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성폭력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제1항(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23명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의 열람 및 제품 수거등의 권고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매출액·종사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시중에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조사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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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7조제1항에서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 대한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예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이용정보등 제공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4명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 등의 면회, 편지왕래 및 전화통화의 제한이 가능한 구체적인 범위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백혜련 등 15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6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한 상장회사에 한정하여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함 오신환 등 10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5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의 염해 농지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과 농가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자에게 면제를 받기 위한 기준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면제를 받기 위한 기준을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 폐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0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으로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회와 달리 다른 법인에의 출자가 허용되고 있지 아니한 개별 조합도 사회적기업 지원 목적에 한해서는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과 조합·중앙회의 상호 발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에 조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경제교육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체결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받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체결기준이 현저히 부당하여 외주제작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방송사업자가 체결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주계약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승인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 및 의사결정능력 등을 추가하고 이를 적격성 심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적격성의 수시 심사,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 불이행 시 의결권 제한 명령 및 주식 처분 명령 등을 도입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대부계정의 명칭을 주거지원계정으로 변경하고, 전세금을 포함한 보증금의 대부·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주거지원계정의 용도에 추가하여 군인복지기금을 활용한 군인의 주거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주택전세금 대부 외에도 군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군인에 대한 주거지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관한 기사를 특정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도록 재배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여 제공 또는 매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안호영 등 11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신용현 등 27명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서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여 공인인증제도의 개선 및 블록체인기술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을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관 내 성폭력에 관한 상담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폭력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27명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환경 및 개인정보가 침해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기술·서비스는 먼저 시장출시를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도입하고, 혁신적 기술·서비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실험·검증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21명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도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사업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 영화상영관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위생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통하여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선호하는 채널에 별도의 순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거나, 차단하는 기계적 운영체계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주거·식사 등의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인한 영세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였는데에도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기존 500만원의 과태료가 아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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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융합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4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제60조의2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 또는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강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및 정치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및정치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의 보관기한을 여론조사 결과 공표 후 10년으로 연장하며 위반시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31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구제조치 등의 권고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이행 경과 또는 결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4명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민병두 등 45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규정과 같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던 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순자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디엔에이(DNA)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되게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마련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의 경직된 규제체계가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과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의 탄력적용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민병두 등 45명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연안통합관리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범위에 ‘전동휠체어 등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미비한 법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등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된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립기본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23명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오신환 등 27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을 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5층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를 인증기관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에 대하여 포용적이고 비차별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 및 전자거래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기업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념을 도입하여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항목에 학교운영과 관련한 환경·사회·행정 및 경영체제(거버넌스) 등 사회적 책임 요건을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병원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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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 수행의 주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법인 등의 취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조합법인 간 원활한 합병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2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 등과 관련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재산세, 관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 설치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20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을 촉진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 및 무상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2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서민들의 소득증진 및 농업인이 조직한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농어민·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과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함 김정우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체계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의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 공무원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5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 공무원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인력운용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만 하면 되는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게 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사이버머니의 한도를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개인방송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5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13명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공정성도 중요한 가치임을 고려할 때, 예산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국가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3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등은 장애인용 승강기를 승강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되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승강기 탑승 대기장소 및 승강기 내부에 의자 등 승강기이용편의시설을 설치·구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7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도의회의원의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의회의원 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제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지역구 시의회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의회의원 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제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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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 제35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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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관리인의 지정 목적에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추가하는 한편, 현장관리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현장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공사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소속공무원의 필요한 시료 채취 허용, 손실보상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국회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동시에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한 정의를 학계 의견과 해외 사례를 참고해 “부유먼지(PM-10)” 및 “미세먼지(PM-2.5)”로 수정하고자 함 전혜숙 등 12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대기환경학회 등 학계의 의견과 미세먼지를 지칭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는 ‘부유먼지’로,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는 ‘미세먼지’로 규정하고,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출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2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화력발전설비의 발전량을 제한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전력계통 운영 시 석탄화력발전의 전력계통 연계 제한 및 환경과 국민안전을 위해 발전지시를 우선순위와 다르게 내릴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에 대한 용어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부유먼지’와 ‘미세먼지’로 구분해 수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기준을 부유먼지 및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같은 오염원 배출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오염부담자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럽연합의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가명정보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익명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1명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이금규) 선출안 의장 제안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원영섭) 선출안 의장 제안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김춘곤) 선출안 의장 제안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윤복남) 선출안 의장 제안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서종식) 선출안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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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럽연합의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가명정보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익명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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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협으로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나경원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협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나경원 등 10명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여, 당해 위원회를 구성 및 운용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혜훈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사고의 발생 또는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이혜훈 등 10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소속으로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등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정부적인 차원의 자살예방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명 과정에 각 절차별 기한을 명시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기관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장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의과대학에서 양성된 의사는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국가적 관심을 고양하고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정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법정형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피해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직장에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2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위원회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생간의 경미한 다툼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설치된 전담기구의 확인을 통해 학교의 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치위원회 구성 시에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일선학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가사소송법」 제1조에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관한 절차 특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작 가사소송절차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가사비송절차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가사사건절차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바, 「가사소송법」에서 다른 절차의 준용을 최소화하고 가사사건절차에 있어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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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면접비 지급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둠으로써 구인자가 이를 구직자의 권리로 여기게끔 인식을 전환하고 구직자의 권리를 향상하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