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8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에게 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공개 공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축법상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개 공지 등은 사유대지 내 공지의 일부를 공공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간이나 공개 공지 등이 본래의 목적대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접근이 차단되어 사적인 공간으로 변질되는 등 공개 공지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법정 면적기준을 초과하여 공개 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제한 등의 완화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공개 공지 등 설치의 본래적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축주에게 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공개 공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3조제3항 및 제113조제2항제10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25), 같은 법률명(건축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