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1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원칙의 구현과 시대적 변화 반영을 위한 증권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나, 세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현재 부과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1%로 낮추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조제1항은 증권거래에 대한 세율을 0.5%로 규정함과 동시에 증권시장 육성을 위해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주권에 대해서는 0.3%의 증권거래세(유가증권 시장의 주권은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부과하고 있음.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는 1978년 ‘재산소득 과세 기틀 마련’ 원칙과 세수 확보의 용이성을 고려한 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제정됨. 당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기초한 소득과세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관계없이 매도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것은 금융실명거래가 정착되지 아니하여 실제 소득귀속자의 파악이 불가능한 점, 소득귀속자 파악에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여 징세비용이 과다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였던 것임.

그러나 증권거래세법 제정당시의 사회상황과 달리 금융실명거래가 정착되어 모든 증권거래 내역이 실질 소득자에 귀속되고, 2016년부터 시행된 파생상품 양도세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당국이 실질 소득자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전산거래 내역 통보제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세법 개정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세와 거래세의 이중부담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덴마크, 스위스 등 주요국들은 주식 매도자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2008년 증권거래세를 0.3%에서 0.1%로 인하하는 등 증권거래세 폐지는 세계적 흐름이라 할 것임.

따라서 세제원칙의 구현과 시대적 변화 반영을 위한 증권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나, 세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현재 부과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1%로 낮추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 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민주평화당 2
  • 바른미래당 2
  • 자유한국당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증권거래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