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65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은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특례로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제주지역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출국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출국납부금 등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음.

최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개정(2017.11.28.)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게 되었음.

그런데 제주지역의 보세판매장에서 발생한 특허수수료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아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제주지역에서 관광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제주지역 관광발전에 재투자한다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설치 취지와 맞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은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6-27), 같은 법률명(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