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2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천의 구분 및 지정시 기존의 다목적댐 이외에 댐월류 또는 홍수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하천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는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목적댐 하류 하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댐월류 및 홍수피해 이력이 있는 하천 상？하류와 같이 댐 방류 등으로 인한 세굴 등의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제방보강 등을 통해 치수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구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하천의 구분 및 지정시 기존의 다목적댐 이외에 댐월류 또는 홍수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하천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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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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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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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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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