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9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미리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증가추세이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 권리구제 절차의 미흡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0.6%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드러남.
또한 직장 내부에 성희롱 피해구제 관련 제도가 있는 경우조차 많은 피해자들이 문제제기 이후 내부 창구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외부 상담소에 상담요청을 하는 상황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 및 사후 처리에 대하여 직장 내 구성원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미리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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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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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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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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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