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투’운동이 정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음.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법률상 의무를 단순히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단위를 통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문화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9년 4월 16일 공포됐어요.

표결

2019년 3월 28일 본회의

재석 234명 중 23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8명이 필요했어요.

가결선 118명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용어 풀이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