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9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보호자가 선택한 유치원 원비 납부방법으로 유치원 원비를 납부받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교육부의 유치원 원비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의 월 평균 교육비는 50만 7,013원(2017년 기준)으로 6년 전 31만 3,000원 보다 약 62%가 인상되어 유치원 원비가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립유치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유치원 원비를 현금으로만 납부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보호자가 선택한 유치원 원비 납부방법으로 유치원 원비를 납부받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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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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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