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을 다루는 규정에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를 명시함으로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초·중등학교의 교사,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강사·교수 등 교육공무원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임.
교육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은 양성평등한 교육실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로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에서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가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현행법은 ‘인사위원회의 설치(제3조)’, ‘대학인사위원회의 설치(제5조)’, ‘대학교원의 채용 규정(제11조의3)’, ‘대학의 장의 임용(제24조)’, ‘지방교육공무원의 인사위원회(제54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제59조)’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을 다루는 규정에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를 명시함으로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꾀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단서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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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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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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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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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