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서, 대기 중에 떠다니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상 물질인 ‘미세먼지’는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임. 하지만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이 미세한 먼지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이 선정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출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대기환경학회 등 학계의 의견과 미세먼지를 지칭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는 ‘부유먼지’로,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는 ‘미세먼지’로 규정하고,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출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2조제6호의3, 제16조제7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