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6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채무자가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채무조정의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한 신용상담을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채무조정 유도는 물론 회생?파산제도의 악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 또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을 통해 일정한 법정절차를 거쳐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회생 및 파산자는 증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고소득자 소득을 낮추거나 자산은닉 등을 통해 청산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 등 회생?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개인회생 증가로 인해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인채무자가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채무조정의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한 신용상담을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채무조정 유도는 물론 회생?파산제도의 악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01조의2 및 제588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