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중소결제대행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정책의 대상은 오프라인에 한정되어 있어, 영세한 판매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거래상대방과 신용카드로 거래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중소결제대행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신설 및 안 제57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