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8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은 시？도지사만 하천관리원 임명이 가능하나, 2012년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구역이 시？도시자의 하천관리 구역에서 제외되었고 경인아라뱃길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천관리원 임명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확대하여 야영, 노점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친수공간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시？도지사만 하천관리원 임명이 가능하나, 2012년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구역이 시？도시자의 하천관리 구역에서 제외되었고 경인아라뱃길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천관리원 임명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확대하여 야영, 노점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친수공간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또한, 2016년 7월 법 개정(제21조의2)을 통해 하상의 세굴 및 퇴적 등이 하천의 소통능력, 하천시설의 안전이나 고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하상변동조사제도를 도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하상변동조사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한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상변동조사와 관련된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종사자들의 하천관리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2조제3항제8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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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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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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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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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