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55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대부계정의 명칭을 주거지원계정으로 변경하고, 전세금을 포함한 보증금의 대부·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주거지원계정의 용도에 추가하여 군인복지기금을 활용한 군인의 주거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기금의 계정 중 하나로 전세대부계정을 두어 군인의 주거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군인에 대하여 전세금 대부 외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대부계정도 이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재원 및 용도도 이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세대부계정의 명칭을 주거지원계정으로 변경하고, 전세금을 포함한 보증금의 대부·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주거지원계정의 용도에 추가하여 군인복지기금을 활용한 군인의 주거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8명 중 17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8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21
가결선 9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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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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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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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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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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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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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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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