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9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공한 가상의 전기통신번호로 수신된 전화 등을 원사업자가 미리 설정한 전기통신번호로 연결하여 주는 전기통신역무(이하 “안심번호서비스”라 한다)의 비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적으로 안심번호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홈쇼핑 등의 회사가 유선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나 양측 간에는 무료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안심번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용역업무 등의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는 직접적인 계약의 경우에 가능하므로 안심번호 비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이를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공한 가상의 전기통신번호로 수신된 전화 등을 원사업자가 미리 설정한 전기통신번호로 연결하여 주는 전기통신역무(이하 “안심번호서비스”라 한다)의 비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자 함(안 제12조의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10
  • 자유한국당 9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2

공동발의 2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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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