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의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가 전통시장을 안내·홍보하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설치 등에 대한 허가 및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 상인들이 전통시장의 안내·홍보를 위해 옥외광고물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설치 장소 및 방법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객홍보를 위한 자금력이나 기획력이 취약한 전통시장을 육성·활성화하고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의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가 전통시장을 안내·홍보하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설치 등에 대한 허가 및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