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9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육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토론·질문식 교육 및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양성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융합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정 지식을 아는 지식형 인재보다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창의형 인재가 필요함.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암기식·주입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학교교육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토론·질문식 교육 및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양성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