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8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 위원회가 보조금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하고, 만연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2013년 12월, 2014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보조금과 관련한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지난해 ‘어금니 아빠 사건’과 같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수면위로 드러남.

그러나 현행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관련 지침에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점은 동 위원회가 보조금 관련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계로 지적받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 위원회가 보조금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하고, 만연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내용과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나.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구성과 위원의 해임, 해촉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15조의3).

다. ‘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5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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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