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0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등은 장애인용 승강기를 승강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되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승강기 탑승 대기장소 및 승강기 내부에 의자 등 승강기이용편의시설을 설치·구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상생활에서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하여 시설주등이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대상시설과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최근 대부분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경우 장애인 등이 승강기 도착대기 및 탑승 중에 겪는 불편과 출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안전사고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승강기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그런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 시설주등이 장애인용 승강기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승강기 출입 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동작감지장치로서 출입문에 물건이나 신체가 접촉하기 전에 자동으로 되열리는 광감지식 개폐장치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등은 장애인용 승강기를 승강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되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승강기 탑승 대기장소 및 승강기 내부에 의자 등 승강기이용편의시설을 설치·구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27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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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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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