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67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상의 각종 의무나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약국개설자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약품등의 제조?수입?유통과 관련한 이 법상의 규정들은 그 이행 여부가 국민 건강 및 보건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