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4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보고ㆍ출입ㆍ검사ㆍ수거ㆍ열람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및 원료ㆍ성분의 인정 업무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보고ㆍ출입ㆍ검사ㆍ수거ㆍ열람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및 원료ㆍ성분의 인정 업무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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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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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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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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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