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형법」 외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를 상위법으로 두고 있는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담조사제와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보호를 받아야할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형법」 외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를 상위법으로 두고 있는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담조사인력 뿐만 아니라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 재판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문방법 및 재판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성폭력범죄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시정권고한대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 이력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국 지위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