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1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해양수산부장관은 감척시행계획, 어업선진화시행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와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감척시행계획, 어업선진화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규정과 국회 제출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해양수산부장관은 감척시행계획, 어업선진화시행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제7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1명 중 15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8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35
가결선 8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