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6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해 명확하게 하고, 토석을 채취한 토지는 채취 행위가 완료된 때를 개발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이거나 개발로 인해 환경오염?환경훼손의 우려가 없는 때는 보전관리지역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미 개발된 토지’의 개념이 불명확해 법률해석과 행정행위에 차질을 빚고 있음.
특히 토석채취의 경우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를 개발된 것으로 볼 것인지 토석채취-복구-형질변경 등을 모두 완료한 때를 개발된 것으로 할지를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임.
이에 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해 명확하게 하고, 토석을 채취한 토지는 채취 행위가 완료된 때를 개발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3항제1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