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0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 공무원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의 수급은 현재 공석 현황과 다음 년도의 전입·전출, 퇴직·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공석 예정 현황 등을 기초로 다음 연도에 신규로 임용하여야 할 공무원 수급계획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 수급계획이 법정화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는 단년도를 기준으로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특정 연도에 임용이 집중되는 경우 승진 등이 적체되고, 사회적 변화 및 행정서비스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5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 공무원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