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5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의 기본이념, 학교교육 등에 양성평등교육 지향을 명확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문제가 상존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급부상한 젠더 이슈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임. 특히 학령기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의식을 채 갖추기도 전에 스마트폰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자극적이고 왜곡된 정보에 쉽게 노출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은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양성평등한 사회, 지속가능발전사회에 대한 지향 등 변화하는 시대상에 걸맞은 가치를 반영해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기본법의 기본이념, 학교교육 등에 양성평등교육 지향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9조제3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