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5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또는 규제 개선 권고 등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기존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하여는 규제적용 면제 또는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행정규제의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또는 규제 개선 권고 등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규제의 차등적용제 도입(안 제16조의2 신설)

국민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등 규제를 받는 국민의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임.

나. 규제정비 요청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안 제17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또는 규제 개선 권고 등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연관규제의 개선 권고절차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관규제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안 제26조의2 신설)

규제개혁위원회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0명 중 19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0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03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