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와 소방 관련 시설 주변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차량을 파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차의 손실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차 등의 통행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긴급자동차에 대해 진로 양보를 하지 않은 운전자와 불법 주·정차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게 진로 양보를 하지 않거나 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 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야 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소방차 등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하여 파손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차량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긴급자동차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와 소방 관련 시설 주변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차량을 파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차의 손실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차 등의 통행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및 제15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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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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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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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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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