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2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가 된 건설기계의 폐기를 요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 검사 및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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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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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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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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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