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2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가 된 건설기계의 폐기를 요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 검사 및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