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였는데에도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기존 500만원의 과태료가 아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피해근로자가 요청하였으나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였는데에도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기존 500만원의 과태료가 아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제1호의2·제1호의3, 제39조제2항제1호의5·제1호의6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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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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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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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