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의 ‘피의자 수사’를 ‘피의자 수색’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피의자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를 위해서는 수색이 불가결한 전제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현행규정의 ‘피의자 수사(搜査)’는 ‘피의자 수색(搜索)’의 오기(誤記)로 해석되고 있고, ‘피의자 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의 ‘피의자 수사’를 ‘피의자 수색’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6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7), 같은 법률명(형사소송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