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구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그동안의 인구 변동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인구편차의 허용범위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표의 등가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음.

■ 주요내용

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증원된 690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 선거구역표를 조정함(안 별표 2).

나.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총정수표를 조정함(안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