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27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국가적 관심을 고양하고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한 체육영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체육영재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교육기본법」은 제19조(영재교육)에 학문영재, 예술영재와 함께 체육영재 교육 시책의 수립 및 실시를 국가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25조에서는 국가의 과학영재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명시하고, 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심사 계류 중인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예술영재에 대한 국가의 육성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아, 체육영재교육에 대한 시책수립 및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국가적 관심을 고양하고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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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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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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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