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8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한 조정명령 등으로 인하여 협력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사업이 중단되어 협력사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경제 협력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통일부장관이 남북합의서의 이행이나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의 조건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명령을 받는 협력사업자의 경우 사업 조건의 변경은 물론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협력사업자의 귀책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한 조정명령 등으로 인하여 협력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사업이 중단되어 협력사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경제 협력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