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9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란 용어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란 용어를 병기해 쓰도록 함으로써 역사적 진실과 인권정의를 밝히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8년 UN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는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게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인권을 유린당한 여성들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표현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강조함.
위안부라는 용어는 이 제도를 통해 일본군이 성적 위안을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바 가해자인 일본(군)의 입장을 다분히 대변하는 용어이며, ‘종군(從軍)위안부’ 역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위안부란 용어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란 용어를 병기해 쓰도록 함으로써 역사적 진실과 인권정의를 밝히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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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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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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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