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3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수관리구역은 당초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결정하는 취지와 다르게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토지보상 등 일정한 권원의 취득이 없는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성토 등 토지 형질변경, 죽목의 재식 규정 중 더 이상 하천관리청의 규제가 불필요하여 사문화되고 하천환경에 영향이 없는 죽목의 재식 부분을 허가사항에서 제외하여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자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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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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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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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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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