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소유자가 노후 연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영구히 면제함으로써 주택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고령층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연금제도를 통하여 만 60세 이상으로서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 보증신청을 하고 심사 후 보증서가 발급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주택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과정으로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를 현행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를 면제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75%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후 일몰 예정임. 동 규정은 주택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주택소유자가 노후 연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영구히 면제함으로써 주택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고령층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