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권력형 성폭력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 각 분야로 퍼지고 있으나 아직 많은 피해자들은 폭로를 꺼리고 있음. 특히 직장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하고도 많은 피해자가 신고를 두려하고 있는 실정임.
폭로 후 신상정보 노출 등 ‘2차 피해’도 그렇지만, 가해자 처벌은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미투(Me Too) 운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임.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 중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임. 따라서 망설이는 피해자들의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이 강구돼야 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의 외침을 외면해선 안 될 것임.
이에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권력형 성폭력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37조제2항제2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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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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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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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