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63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원의 공적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공공업무를 위탁·위촉받은 민간인에 대하여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폐업지원, 생산자단체·농수산물가공업의 지원 등에 관한 공익적 업무를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수뢰죄 등 형법상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원의 공적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4-05), 같은 법률명(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