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5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파산자 또는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라는 이유로 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 등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폐업ㆍ휴업신고 또는 수리업ㆍ판매업ㆍ임대업신고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9-20), 같은 법률명(의료기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