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8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의 공공기관 임원후보자 공개모집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공개모집 결과에 대하여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1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
이처럼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이를 공고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이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 시행령의 공공기관 임원후보자 공개모집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공개모집 결과에 대하여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1주 이상 공고하고, 임원 임명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그 결과를 게시하여야 함(안 제30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