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60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므로 국세 체납액이 많은 임대인에 대한 국가의 세금 추징 과정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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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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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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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