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9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이나 직권조사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해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소속 직원과 동일하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는 경우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해 조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이나 직권으로 조사를 결정한 사항 등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이나 직권조사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해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소속 직원과 동일하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8항 및 제52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9
  • 자유한국당 2
  • 더불어민주당 1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