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내에 군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성폭력 문제에 관한 장기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성 고충 전문상담관에게 상담 내용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며 그 누설을 지휘관이 강요한 후 그에 따라 불이익 등 조치를 취한 때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대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단순한 예방교육이나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대책보다 성폭력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군 내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또한, 성폭력 문제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만큼, 피해자가 전문상담관과 상담한 내용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로 발설되어서는 안될 것임.

이에 국방부 내에 군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성폭력 문제에 관한 장기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성 고충 전문상담관에게 상담 내용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며 그 누설을 지휘관이 강요한 후 그에 따라 불이익 등 조치를 취한 때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제8조, 제2장의2, 제45조의2 및 제5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