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68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 직거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발급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 간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에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를 개인 간에 직거래 하는 경우 상당수 자동차 양도자가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에 관하여 양수받는 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자동차의 성능·상태 문제로 당사자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인 간 직거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발급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 간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다만 개인 간의 거래 시에도 상속, 증여, 지인(知人)간 거래 등도 있어, 이 경우에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양수자와 양도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첨부를 면제토록 함(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자유한국당 3
  • 바른미래당 2
  • 정의당 1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