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제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0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지역구 시의회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의회의원 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지역구 시의회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의회의원 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2018년 6월 13일 이후의 지방선거 실시를 위한 다음 개정 논의 시에는 지역구 시의회의원 정수를 19명까지 증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위원장 제안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9명 중 14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3
- 반대 34
- 기권 32
- 표결 불참 84
가결선 10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제안한 곳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위원회가 심사해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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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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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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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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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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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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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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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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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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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