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제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0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지역구 시의회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의회의원 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지역구 시의회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의회의원 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2018년 6월 13일 이후의 지방선거 실시를 위한 다음 개정 논의 시에는 지역구 시의회의원 정수를 19명까지 증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위원장 제안
  2. 본회의
  3.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9명 중 14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3
  • 반대 34
  • 기권 32
  • 표결 불참 84

가결선 10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제안한 곳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위원회가 심사해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