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0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월차임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에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나 소규모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세대가 작은 다가구주택들이 증가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달리 세대가 작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 외에 청소비·수리비·관리비 등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임차인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이런 작은 세대의 다가구주택은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임대인이 월차임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에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