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66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회에 한정하여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임등의 증액 한도를 명문화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와 달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제도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가격, 임대차 차임이나 보증금 등이 수시로 변동하고 급등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기간의 연장, 보증금 등 증액 제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임등의 증액 한도를 명문화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14
  • 바른미래당 2
  • 정의당 2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