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1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야생동물보호 시설의 설치·관리 및 자연 생태계의 보전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농어촌공사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 보수 등의 조치를 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 현재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농업용 용수로 및 배수로가 187,444킬로미터에 달하고 있으나, 생태통로 확보 등을 통한 야생동물의 보호와 생태 서식지의 보전 등을 위한 친환경적 시설의 정비 등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야생동물보호 시설의 설치·관리 및 자연 생태계의 보전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