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67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의 행위 유형에 가정구성원 사이의 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현실에 맞게 가정폭력의 개념을 재정비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가정폭력의 유형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주는 가정폭력을 재물을 손괴하는 등 물리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좁게 해석하거나 이해되는 경우가 있는 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여 가족구성원을 방임하는 등의 행위는 경제적 폭력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이러한 경제적 폭력이 가정폭력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정폭력의 범위에 경제적 폭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의 행위 유형에 가정구성원 사이의 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현실에 맞게 가정폭력의 개념을 재정비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